상가분양사기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요즘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그 중에서도 상가 분양 사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상가 분양 사기는 전세 사기와 유사하게 상당히 흔한 사기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고 피해를 입은 채로 무력하게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가 분양 사기에 대한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상가 분양 사기를 당하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상가분양을 위해 지불한 계약금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위해 민사소송만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사기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면 계획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미 계약금이 훔쳐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6개월에서 1~2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 소송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하면,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같은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을 진행하면 가끔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계약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 혐의로 고소된 경우 민사소송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가 분양 사기 피해자는 민사소송만이 아니라 형사 소송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사기 혐의가 인정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는 주로 상대방에게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수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기는 등 간단히 말해 '속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망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분양 사기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돈을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사기로 인한 손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의 법적 근거를 구성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편, 한국 민법 제110조 제1호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지만, 사기나 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므로 취소 후 부당이득을 반환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은 상가 분양 사기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법적 문제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상가 분양 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 문제에도 언제든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찾아 나가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