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혐의,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특정 대상에게 가하는 행동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성범죄로 간주되며, 최근에는 게임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통매음 혐의로 연루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에 비해 처벌이 가벼워 보일 수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특례법에 따라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통매음 혐의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같이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성범죄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행정적인 처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량부터 적용됩니다.

 

 

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취업에 제한이 생기는 등의 제재가 따릅니다.

 

 

성범죄자로서의 신상 정보가 등록되면 사회생활이 매우 제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통매음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통매음 혐의를 받았을 때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명백한 혐의가 있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되 다시 기회를 주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여 성범죄보안처분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를 받은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매음은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로 간주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선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특히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를 시도할 때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다가 2차 가해라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같이 결코 처벌이 약하지 않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여부와 관계없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다뤄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법) 불송치 결정 처분

 

법무법인 도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취기를 빌려 늦은 시간에 고소인에게 ‘연애를 하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다가 일부 표현에서 고소인의 오해를 사게 되었고, 고소인은 공무원인 의뢰인에 대하여 민원제기와 형사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거나 의뢰인가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보완수사명령을 이끌어내었고, 결국 고소인의 고소 취하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