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훈 변호사 김기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을 통해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성범죄 중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문제는 강제추행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오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와 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세 사기를 비롯해 역전세난 등과 같은 이유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위해 문의가 꽤 많이 오고 있는데요. 보통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2개월에서 6개월 사이 계약해지통보 의사만 정확히 밝혔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대게 승소를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그러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추후 승소를 한다면 집주인에게 이 비용을 모두 받아낼 수는 있지만 갑자기 많이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