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혐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을 통해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성범죄 중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문제는 강제추행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김기훈변호사

 

 

강제추행죄 혐의,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간혹 강제추행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정도로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더불어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추행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인정하여 강제추행죄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죄는 초범이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추행죄 혐의, 변호사의 대응방법은?

 

 

강제추행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선처 또는 감형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물론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 또는 감형을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다가 2차 가해라고 판단하여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실 땐 홀로 시도하시는 것보단 합의 경험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면 억울하게 강제추행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절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선 안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기훈변호사

 

 

더불어 수사초기부터 일관성 있게 진술해야 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강제추행죄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다보니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강제추행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은 후 반박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