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훈 변호사 김기훈 변호사

임대차 계약 갱신권 행사 후 갱신된 계약 시작 전 해지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지의 효력 발생 관련하여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기산해야 할까요, 해지 통지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기산할까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갱신된 계약 시작 전 해지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지 통지 도달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갱신 또는 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인테리어 업자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자로서 건물을 점유하며 임대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유치권과 관련해서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타인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일 것, 2) 적법한 점유일 것, 3)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4)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을 것, 5) 채권과..

내가 운영하는 편의점과 같은 상가에 무인 아이스크림점이 들어온다면 편의점의 매출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영업금지청구로 내 매장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업종제한 약정 위반을 이유로 무인 아이스크림점에 대한 영업금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에 특정 지역 또는 시간 동안 특정 업종에 대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업종제한 약정이 체결됩니다. 만약 약정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합의된 것이라면,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한 경우 영업금지 등의 법적 조치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하셔야 할 것은 약정의 유효성과 인용 여부는 다양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약정이 과도한 제한을 포함하고 있거나 법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 다룰 내용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해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중도해지 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기본적으로 2년 동안의 계약 기간이 설정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거주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중도에 계약을 해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중도해지 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은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큰 금액의 보증금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계약 중도해지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명심해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요즘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그 중에서도 상가 분양 사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상가 분양 사기는 전세 사기와 유사하게 상당히 흔한 사기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고 피해를 입은 채로 무력하게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가 분양 사기에 대한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상가 분양 사기를 당하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상가분양을 위해 지불한 계약금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위해 민사소송만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사기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꼭 숙지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 상승으로 월세 및 전세 등 임대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존재할 경우, 임대인은 물건을 사용하게 허락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하여 계약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특히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등기부에 이상이 있으면 결코 계약을 진행해서는 안 되며, 작성된 내용 또한 사실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및 가처분에 대한 이해와 해당 절차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시, 소장 또는 피고로부터 청구되는 손해배상을 미리 예방하고자 할 때, 가처분 및 가압류가 빈번히 사용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소송 이후 승소해도 상대방이 지불능력이 없다면 받을 돈이 없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재산이나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은폐하거나 처분하여 숨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재산이나 부동산을 사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바로 보전처분입니다. 이는 판결 이후 발생할 손해를 방지하고자 일시적으로 법률적인 관계를 결정하는 재판절차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오늘은 월세 보증금 미반환 문제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세 뿐만 아니라 월세 계약에서도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동산 분쟁 중 하나입니다. 월세 보증금이 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이라는 특징이 있어, 보통은 집주인이 반환을 해주지 않아도 기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기다린다면 보증금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미 반환할 의향이 있었다면 이미 반환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분쟁은 신속한 대응이 반환 가능성을 높여주는데, 따라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릴 내용을 주의 깊게 읽고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월세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소송 전에 고려해야 할 지급명령 일반적으로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