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훈 변호사 김기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오늘은 유사강간죄 처벌과 대응방안에 대해 전문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강간죄나, 준강간죄에 대해서는 알고계시지만, 유사강간과 같은 범죄는 접할 일이 없다 보니 자세히 알고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원에서는 성범죄와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하여 엄중하게 형량을 선고하는 추세이고,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되어 방어권을 잃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렇게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누구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누구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고 자신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오늘은 세입자가 월세 연체를 계속하는 경우에 집주인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계약은 체결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한 달에 한 번 계약할 때 정해진 날짜에 월세를 집주인에게 내면서 사는 계약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계약서까지 작성을 했는데도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해서 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겨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이나 2개월의 연체는 넓은 아량으로 기다려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체된다면 임대인은 스트레스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을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해서 연체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로써 부동산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상담을 진행해보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난감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전세 사기를 비롯해 역전세난으로 인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집주인이 보증금을 일부로 주지 않으려고 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에서 최소 2개월 전까지는 계약해지 통보 의사를 확실히 전달해야 하는데요. 이렇게만 한다면 대부분 소송은 세입자가 승소합니다. 때문에 보증금반환소송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그러나 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도하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세계약을 중도 해지했을 경우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임대차보호법을 보게 되면 전세계약은 기본 2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긴 시간이어서 전세계약 기간을 다 채우기도 전에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나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원래라면 전세 계약서상에 특약 사항으로 중도해지를 할 수 없다. 라는 문구가 있지않는 한 전세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중도에 해지를 원한다고 요청을 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의 경우 보통 억 단위가 넘어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특정 대상에게 가하는 행동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성범죄로 간주되며, 최근에는 게임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통매음 혐의로 연루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에 비해 처벌이 가벼워 보일 수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특례법에 따라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통매음 혐의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같이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성범죄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전세사기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전세사기를 당한 분들이 많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회복을 하지 못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그 대응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전세사기를 당한 분들 뿐만 아니라 당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전세사기가 아니더라도 필요할 상황이 언제든지 생기실 겁니다. 전세사기 피해 대응법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 전세사기로 피해를 받았을 경우 보통 보증금 때문에 민사소송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민사소송도 전세금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형사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넘을 경우 형사처벌이 내려졌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하기에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하여 2019년에 처벌수위가 높아졌는데요. 이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0.08%를 넘으면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마지막으로 처벌 수위가 제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매우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혈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요즘 들어 떠오르고 있는 전세 사기와 더불어 역전세난으로 인하여 전세금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거나 사기를 칠 목적인 집주인과의 연락이 닿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많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한 마음에 지금 이러한 글을 찾아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므로 오늘은 잠수를 탄 집주인에게서 어떻게 하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꼭 이 글을 천천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집주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것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집주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야 하는데요. 이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