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훈 변호사 김기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방을 비우는 동시에 보증금이 반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줘야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야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만약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이미 언급한 것처럼 보증금반환소송,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을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확실히 반환받기 위해서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종료 의사가 집주인에게 명확하게 통보된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대부분 세입자가 승소합니다.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현재 이 글을 찾아 읽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 중개사고로 인해 당혹스러워하며 대응 방법을 모색 중인 분들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중개사고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나 임대차계약 등의 절차를 진행할 때,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거래를 진행합니다. 이는 잠재적인 부동산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지만, 간혹 중개사의 실수로 인해 부동산 거래 중 문제가 발생하고 재산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꼭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글에 분명히 도움이 될 정보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이번에는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특정 금액이나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요구할 때,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령할 수 있는 일종의 간이 소송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로 채권과 채무 관계에서 사용되며, 미지급된 대여금 등을 반환받기 위해 강제집행권원을 얻을 때 활용됩니다. 또한, 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얻게 됩니다. 소송의 경우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짧으면 4개월, 길면 1년에서 2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지급명령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요즘은 수원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전세사기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대부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경제적인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은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둘 다 진행할 수 있고, 둘 중 하나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진행하는 것 보다는 둘 다 함께 진행하는 것이 보증금을 받을 확률을 훨씬 많이 높여줍니다. 그렇기에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 내용증명 작성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이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자면 발생한 사건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나 받아야 할 대금이 있을 때 이를 독촉하거나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문서를 등본에 의해 증명해 사실관계를 문서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내용증명이 어떻게 발송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먼저 같은 문서를 3통 작성하여 원본 1통은 이 증명서를 받는 사람에게 다른 1통은 발송을 한 사람이 갖게 되고 마지막 1통은 우체국에서 3년이라는 기간동안 보관하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도하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한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기존 집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집을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기존 집에 자신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우선변제권은 본인 외에 다른 채권이 있다면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필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신청하면 계약이 종료된다 해도 법적 권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임대차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로써 많은 사건과 상담을 통해 겪은 저의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 조금만 시간을 내어서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긴급하게 상담이 필요한 분이라면 지금 당장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명쾌하게 상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먼저 이것부터 해야 합니다. 우선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따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단독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부동산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요즘 들어 전세가가 폭등하게 됨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사례 못지않게 반대로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아서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사례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제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는 주택과 상가가 각각 상이합니다. 주택의 경우 2회 이상 월세가 미납된 경우, 상가의 경우 3회 이상 월세가 미납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인데요.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등이 임대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명도소송은 명확하게 세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 소송을 진행하면 임대인이 패소할 확률은 현저히 낮습..